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1년과 주 15시간은 달력만 세어 끝낼 조건이 아니다

현행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문언상 정확히 1년은 ‘1년 미만’이 아니고, 정확히 주 15시간은 ‘15시간 미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문장만으로 특정인의 계속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중간에 공백·휴직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의 날짜만 합치지 말고 회사가 사용한 계속근로기간 산정표를 요청합니다. 주별 시간이 달라졌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서와 근무편성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4주 평균을 어떤 구간으로 잡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퇴직급여 대상 기간으로 본 시작일·종료일과 제외한 기간, 주 15시간 경계를 판단한 4주 구간을 문서로 달라”고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장이 제도를 바꾸었거나 한 근로자에게 DB와 DC를 함께 적용했다면 ‘입사일부터 한 제도’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규약의 시행일, 제도별 가입기간, 전환일 전 근로기간을 새 제도에 포함했는지, DB·DC를 함께 둔 경우 급여·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라면 평균임금 산정표를 받는다

법정 퇴직금제도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흔히 말하는 마지막 월급과 다릅니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요청하되, 합계만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항목이 한 장 안에 없으면 근거가 되는 급여대장이나 별도 산정표도 함께 요청합니다.

• 입사일, 실제 퇴직일, 계속근로일수와 제외 처리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과 직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총일수
• 그 기간에 넣은 기본급·수당과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내역
• 평균임금 산정에서 뺀 기간과 임금, 통상임금 하한을 검토한 기록
• 최종 퇴직금, 지급 예정일, 받을 계좌의 종류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어 센 재직일수로는 이 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DB형에서는 내 계좌 잔액보다 급여 산정근거가 앞선다

DB형의 법정 급여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DB 가입확인서에는 사업장명, 제도 유형, 퇴직연금사업자, 가입일 또는 가입기간이 보여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는 급여수준, 가입기간, 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의 포함 여부, 급여 지급 절차를 찾습니다. 퇴직 통보 뒤에는 회사가 만든 DB 급여 산정내역과 퇴직연금사업자의 급여 청구·지급 안내를 나란히 둡니다.

적립금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설명과 내 급여가 확정되었다는 설명도 구분해야 합니다. DB 운용현황이나 회사의 재정검증 자료에서 보이는 적립비율은 제도의 지급능력을 살피는 자료이지, 그 비율을 내 평균임금 산정액에 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는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DB 규약상 제 가입기간과 소급 포함 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과 급여수준을 보여 주는 산정내역,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가 지급할 금액과 회사가 별도로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각각의 근거를 보내 주세요.”

DC형에서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분리한다

DC형은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별 DC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법 제20조는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도 별도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립금에는 회사 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추가납입, 운용수익·손실, 수수료, 이전된 자산이 섞일 수 있습니다.

DC에서는 다음 세 문서를 같은 산정기간으로 맞춥니다.

1.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산정기간, 정기 납입기일, 수수료 부담과 지급 절차를 찾습니다.
2. 회사의 연도별 임금총액·부담금 산정표에서 어떤 임금 항목과 기간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 납입 거래내역과 운용현황 통지서에서 회사 부담금, 본인 추가납입, 상품별 평가액, 운용손익과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퇴직 안내에 최종 적립금 한 줄만 있다면 “회사 부담금 거래만 표시한 연도별 납입일·납입액과 퇴직 시 미납 부담금 정산 여부를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다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임금총액 자료와 같은 기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품 수익률을 다른 사람의 DB 급여나 퇴직금과 비교해 제도의 유불리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IRP 표시는 사업장 제도인지 지급 계좌인지 가려낸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자체를 가리키지만, 퇴직 안내에서는 퇴직금·DB·DC 급여를 옮겨 받는 지급 계좌라는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사 제도: 퇴직금 / 수령 계좌: IRP, 회사 제도: DB / 수령 계좌: IRP, 회사 제도: DC / 수령 계좌: IRP가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의 법 제25조 특례라면 회사 제도: IRP라는 표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사가 낸 부담금과 본인 추가납입, 운용손익을 자금 성격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DB 급여는 법 제17조, DC 급여는 법 제19조가 준용하는 지급 규정에 따라 IRP 등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둡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가입자 명의 IRP로 이전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IRP 사본을 아직 안 냈으니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는다”고 미리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지급으로 갈 수 있는 예외는 제도별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현행 시행령 제3조의2와 제9조는 55세 이후 퇴직, 고시금액 이하, 사망,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을 규정합니다. DB·DC 급여에는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액이라는 예외도 있으며, IRP로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그 채무상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일부를 공제했다면 남은 금액은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IRP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액 경계는 300만원 이하로 유지합니다. 개정 고시는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와 제9조제3호를 함께 근거로 적고,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정확히 300만원은 ‘이하’에 들어가고 300만1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고 직접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회사가 적용한 제도, 급여 총액의 범위, 나이와 퇴직일, 예외 조항과 증빙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예외는 IRP에서 언제 인출할지, 어떤 세금이 생길지와도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에 제도와 기간을 확인하면 다음 문서가 정해집니다

회사에 “제 퇴직급여 제도와 적용기간, 최종 산정문서, 돈을 보낼 금융회사와 수령 계좌를 알려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퇴직금·DB이면 평균임금과 급여 산정표, DC이면 연간 임금총액·부담금 납입·운용현황을 받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면 전환 전후 기간과 금액을 분리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급여 담당자와 금융회사가 제시한 제도명·기간·금액·계좌가 연결됐을 때 문서 정리가 끝납니다. 모순되는 값이 남으면 그 항목을 표시해 재확인하세요. 퇴사 일정과 마지막 급여 서류는 퇴사 전 정산 준비 목록에서 챙기고, 회사 산정액과 실제 이전·입금이 다르면 퇴직급여 지급액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