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 확대, 8월 20일 사건부터 확인하기

6개월로 늘어난 항목과 그대로인 항목을 나눈다

개정법은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습니다. 퇴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최종 3년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도 이 구분과 8월 20일 시행을 함께 안내합니다.

여기서 ‘최종 6개월’은 체불표의 아무 여섯 달을 고르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기간이 법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월 중간의 퇴직·휴업·휴가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실제 근무기간과 기관의 확인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서로 겹쳐 더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사건 · 파산선고

2026년 8월 19일

A 사건 · 8월 25일 청구

종전 기간 범위부터 확인

B 사건 · 파산선고

2026년 8월 20일

B 사건 · 8월 25일 청구

개정 최종 6개월 범위 대조

두 사건 모두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적용일 비교입니다. B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기간이 5개월이면 6개월치를 채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5개월의 인정액과 상한을 대조합니다. A 사건은 청구일이 늦다는 이유로 개정 범위로 바꾸지 않습니다.

체불월 여섯 줄과 퇴직급여 세 줄을 따로 적는다

급여대장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서 금액을 옮길 때는 총액부터 쓰지 않습니다. 퇴직에 가장 가까운 기간부터 여섯 줄을 만들고,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분리합니다. 금액과 실제 대상기간을 한 행에 기록합니다. 임금 외 항목이 없다면 아래 양식의 임금 행을 기간별로 복사해 쓰면 됩니다.

일곱 달 이상 밀렸다면 7개월째 금액을 지우지 말고 표 아래에 별도 체불액으로 남겨 둡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인정 범위 밖일 수 있다는 것과 사용자에게 받을 채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달이 ‘최종’ 범위에 드는지부터 기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표만으로 권리의 존재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8월 20일 이후 사건에서 기관이 확인한 최종 체불기간이 3개월이면 표의 3줄, 5개월이면 5줄, 6개월이면 6줄까지 대조합니다. 7개월 이상이어도 이 표에서 개정 범위로 대조하는 줄은 최종 6개월까지입니다. 이는 기간 경계를 적는 방법일 뿐, 각 줄의 금액이 모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월별 임금 표에 섞지 않고 다음처럼 따로 적습니다.

‘임금등 6개월’이라는 문구를 퇴직급여에도 옮겨 쓰거나, 반대로 퇴직급여의 3년을 임금 체불기간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 제도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나 대상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회사 산정서와 퇴직연금사업자 자료도 함께 대조합니다.

3,150만원은 개인별 확정 지급액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총상한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확대된 제도에서 가능한 전체 상한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체불액이 3,150만원보다 적으면 체불액을 넘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상한, 인정되는 월수·기간, 중복 또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따라 실제 결과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공식 사례도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만 35세 근로자의 월 임금이 350만원씩 5개월 밀린 경우 체불임금 합계는 1,750만원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월 상한 310만원을 반영한 도산대지급금 예시는 1,550만원입니다. 5개월 × 350만원을 그대로 지급액으로 보지 않고 5개월 × 적용 월 상한 310만원을 대조한 사례입니다. 이 예시의 나이·월수·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록에는 아래 세 숫자를 구분해 씁니다.

세 칸 가운데 마지막 칸이 비어 있다면 3,150만원을 넣어 예상 수령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 당시 나이와 항목별 상한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원 단위 체불액을 적더라도 실제 인정과 지급 처리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기관의 결정자료를 따라야 합니다.

같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이미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법은 같은 항목의 중복 지급을 막고 앞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빼도록 하므로, 공단 안내서에서 기지급액과 이번 결정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같은 6개월 확대를 붙이지 않는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은 회생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범위와, 판결·지급명령·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에 따른 범위를 나누어 적습니다. 최종 6개월 확대는 앞쪽의 도산대지급금 사유에 적용됩니다. 뒤쪽에 해당하는 간이대지급금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종 3개월분으로 남아 있으며, 임금 범위도 이번 개정만으로 6개월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은 단계라면 ‘도산 사업장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6개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수하려는 제도가 도산대지급금인지 간이대지급금인지, 근거가 되는 법원 결정 또는 행정기관 인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옮기기 전에 네 자료 묶음을 맞춘다

2026년 8월 20일 공포·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도산등사실 인정·불인정 통지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서식이 실려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의 날짜와 금액이 서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1. 법원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2. 체불 월이 드러나는 임금명세서·급여대장·통장내역과 휴업·출산전후휴가 기록
3. 퇴직일과 퇴직급여 산정기간을 확인할 자료
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한 연령·항목별 상한

문서 사이에 퇴직일, 체불기간 또는 금액 차이가 있으면 임의로 한쪽 숫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 항목을 표시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보여 주고, 어느 자료를 보완할지 답을 받은 뒤 청구서에 옮깁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노동포털과 근로복지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확인 경로로 제시합니다.

마지막 임금의 14일 지급 원칙과 회사 입금일을 먼저 맞추려는 경우에는 이어 읽기 · 퇴직 후 마지막 임금·수당, 14일 기준 날짜와 입금일 정리를 봅니다. 퇴사 직후 챙길 급여·세금·증명서가 흩어져 있다면 이어 읽기 · 퇴사 전에 챙길 급여·세금·서류 체크리스트, 도산대지급금 확인 뒤 당장의 생활비 공백을 계산하려면 이어 읽기 · 구직급여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생활비 연결자금 계산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글 모두 이 글처럼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