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채권과 최근 3개월 지급액, 이행확보 절차는 여전히 확인합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시행일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접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선지급을 알아봤지만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0월 29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 조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지, 신청만 하면 자녀 한 명당 20만 원이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의 9월 21일 발표에서 시행일과 남는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날과 첫 지급을 구분하세요
현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조건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 접수하거나 심사받는 건에 새 기준이 이미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부처는 소득요건 폐지가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결정일과 지급일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한이며, 개인별 결정액과 첫 지급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부처가 설명한 통상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번처럼 시행일이 월말인 경우에도 10월 25일 입금을 전제로 생활비를 짜면 안 됩니다.
남는 요건은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소득 외에는 양육비를 받을 채권이 있는지,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에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종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한 요건입니다. 공식 신청요건 안내
가령 양육비를 못 받은 달이 있더라도 양육비 채권을 입증할 문서나 최근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지급’이라는 말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종전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10월 29일 이후 신청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정문 등 채권 자료와 최근 실제 수령 내역,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 상태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어떤 증빙을 제출할지는 신청 시점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구분해 적을 네 가지
기준일
10월 29일 이후의 신청·결정인지
양육비 채권
받기로 정해진 양육비를 보여 주는 문서가 무엇인지
최근 수령액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의 실제 이행액이 얼마인지
이행확보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관련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신청 경로를 확인하고 결정 통지를 기다립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를 안내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리원 누리집의 정보공간 자료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경로와 제출 서류는 접수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의 첫머리와 본문에 누리집 주소 표기가 달라, 접수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에서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접수 뒤에는 요건 조사와 선지급 결정이 남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와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의무 소멸도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은 선지급금을 확정 수입으로 더하지 말고, 신청 접수증과 관리원의 결정 통지에 적힌 대상 자녀·결정액·지급월을 생활비표에 옮기세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 기존 중위소득 150% 조건, 남는 양육비 채권·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행액·이행확보 절차,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신청 경로와 법 시행일 이후 결정분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개인별 선정·금액·지급일은 판정하지 않습니다.